신임 법무·검찰총장 개혁에 초점맞춘 인물 선임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혁 강도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탓에 검찰로선 노 전 대통령에게 했듯 ‘들이대기’도 어려워 보인다. 검찰 개혁에 실패한 노 전 대통령의 과거를 따르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날선 모습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개혁에 냉철한 시각을 갖고 있는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선임한 데 이어, 14일 사회혁신수석으로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
하 수석은 우리나라 대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 정책실장 출신으로, 시민 사회에 대표격 인사란 평가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이 검찰 개혁 등에 앞장서고, 하 수석은 정경유착과 재벌개혁 등 사회적 환경 개선을 도맡을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다 중량감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 봐왔고, 검찰의 반발 등을 지켜본 만큼, 검찰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검찰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날카롭기 때문에 검찰 반발은 국민적 지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전국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통해 검찰 수뇌부에 불신을 언급하자, 김각영 검찰총장이 사임했다. 곧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은 사실상 실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직접적인 ‘공격’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공약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조국 수석의 입을 통해 나올 뿐. 조 수석은 최근 공수처 신설 관련,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차기 검찰총장 임명도 시급한 과제다. 김 전 총장 임명 때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청문회 실시 등 절차에 약 50일이 걸렸다. 지난해 말부터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도 이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검찰 개혁에 직접 손을 댈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만큼,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창 등 사법인사가 내정 기류를 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차기 검찰총장 후보는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 보다 11기수 후배인 판사 출신 강금실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전해철 의원,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차기 검찰총장은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부산 출신의 정인창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 교수는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탈락했다.
또 일각에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도 차기 검찰총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봐주기 수사’ 논란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바닥을 드러낸 검찰 신뢰도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개혁 코드’와도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어울린단 말이 법조계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월 내놓은 ‘2016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6%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2013년(61.4%) 대비 11.2%p 증가한 수치다. ‘검찰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13.7%에서 29.1%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외에도 소통, 통합 등을 강조하는 만큼, 검찰의 전면적인 구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투명한 인선을 시작으로 ‘정치검찰 퇴출’, ‘국민과의 폐쇄적 소통 개선’, ‘무소불위 권력 문화 철폐’ 등 전면 개편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