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한 이유는 ..."석탄화력발전부터"

기사입력 : 2017년05월15일 17:25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8:12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월 한달 셧다운
내년부터 3~6월 노후발전소 가동중단 정례화

[뉴스핌=이승제 이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 재난으로 번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발벗고 나섰다.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것. 이어 내년부터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흔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국내발생 미세먼지의 비중도 결코 작지 않다. 그 중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도권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28%에 이른다.

대한민국 땅에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 이중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10기다. 추가로 6기가 건설중이고 8기는 계획 중에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에서 운전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약 21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 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당진 주민들은 더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립 중단을 외치고 있다. 당진에서는 이미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당진 화력 9호기와 10호기는 준공을 마치고 가동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당진 에코파워 2기까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이고은 기자(openeye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