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낙점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55·한성대 교수)은 ‘재벌 저격수’로 통한다. 소액주주운동 등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과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위원장 내정자의 발언을 통해 향후 공정위의 방향을 가늠해 보면, ‘단호하고 강한 재벌개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 “공정위 조사기능 대폭 강화”..“기업집단법 제정해야”

김 내정자는 대선 캠프 시절 재벌개혁에 대해 “공정위를 과거 조사국 수준으로 조직을 키워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법으로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2011년 5월 한 경제전문지에 기고를 통해 “(가칭)‘기업집단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기업집단, 즉 재벌과 관련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을 새로 제정해 기업집단이 그 강점을 실현하게 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 관계, 은행과 대차관계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이 방법만이 재벌의 지배구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금융거래 정상화 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재벌개혁 방향 "낙수효과 사라져 새 모델 확립해야“

재벌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주장은 재벌의 ‘낙수효과’가 사라진 마당에 재벌 우호적인 정책은 의미가 없으며, 재벌개혁을 통해야만 새 성장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김 내정자는 2015년 6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재벌의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성장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그 출발점이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개혁은 재벌이 시장과 사회가 정한 경기규칙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벌개혁 목표 “경제 집중억제, 지배구조 개선의 두 가지 갈래”

재벌개혁의 목표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가진 한 인터뷰에서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의 두가지”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 방법에 대해서는 “상위 4대 재벌(삼성, 현대차, SK, LG)만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며 “상위 4대 재벌이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만큼 목표는 상위, 또는 최상위 재벌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으로는 “개선대상인 다수 대기업에게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게 낫다”며 “정부가 미리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시장이 압력을 넣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