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재인정부 일사천리 검찰개혁 키맨 ‘조국과 윤석열’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3:58

文, 曺 수석 이어 중앙지검장 윤석열 임명
돈봉투만찬사건, 검찰 인적청산 본격시동
원칙과 인사로 개혁시동 문 대통령 스타일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도 가속페달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식 다음날인 11일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조 수석은 대표적인 진보 법학자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과도 같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주요 공약 10개 중 두 번째로 검찰개혁을 내걸었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권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은 강골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른 감사를 지시했다.

이들은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좌천 인사를 내린 뒤 검찰을 지시했다. 비리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조치들로 검찰개혁 의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전임인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윤석열 지검장은 5년 차이가 난다”며 “서열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분위기인 검찰에게 5년의 시간은 파격적”라고 전했다.

또 청와대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격을 낮추었는데 이는 곧 검사장 자리를 줄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지검장 산하 1차장검사는 지금까지 검사장이었으나 향후 차장급으로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