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경제부총리 김동연·외교부장관 강경화 지명…'통합·파격'

기사입력 : 2017년05월21일 13:31

최종수정 : 2017년05월21일 17:31

인선 배경도 직접 설명…정책실장 장하성·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임명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통일외교안보특보 홍석현·문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단행한 내각 및 청와대 인사 특징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통합'과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지명으로 상징되는 '파격'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는 인사 등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한반도포럼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김동연 총장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새 정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저성장과 양극화,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며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 그래서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에서 종합적인 위기관리능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57년 충북 음성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입법고시(6회)와 행정고시(26회)를 모두 합격한 정통 관료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거시경제 통찰력과 조정 능력 겸비한 유능한 경제 전문가"라며 "2006년 정부 최초의 국정 마스터 플랜인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년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경제사령탑"이라면서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한 후, 야간대학을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차관을 역임하는 등 경제계, 학계, 정계에서 두루 인정 받는 경제전문가"라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수장으로서 최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경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한국 여성으로서 유엔 기구 최고위직에 진출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외교장관에 정식 임명되면 한국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유엔 최고위직에 있는,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전문가"라며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민감한 외교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문 대통령의 인선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과정에서 2가지를 확인했다"며 "강경화 지명자의 장녀 국적이 미국이다. 강 후보자 장녀는 1984년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2006년 2월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을 국적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국적 취득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녀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 이화여고로 전학했는데 친적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지명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현재 상황에서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명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중요 검증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매사추세츠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 국제기구국 국장,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사무차장보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는) 국내외에서 쌓은 전문성과 외교 네트워크로 민감한 외교 현안 해결의 적임자"라며 "섬세하지만 강인한 추진력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또한 "여성 외교관으로서 세계를 누비며 난민 보호,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경험은 대한민국 외교의 격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실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새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실장은 경기고를 나와 펜실베니아대(유펜)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민사회활동을 활발히 해온 장 실장이 공직을 맡은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석학이자 실천 운동가"라며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국민소득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한국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해온 경험과 경륜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을 맡게 됐는데 그동안 역대 정권의 요청을 고사해오다가 이번에 결단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1953년 광주에서 태어난 장 실장은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과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장 교수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해 국민정책본부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국민통합과 탕평도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장 교수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사촌형제이며, 누나는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청와대 제공>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잘 아는 것처럼 김광두 교수는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나와는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성장이냐 경제냐 이분법이 아니라 선순환에 있기 때문"이라며 "김 부의장이 중책을 맡아준 만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 취지대로 활성화돼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194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김 부의장은 광주제일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서강대 부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합리적 보수와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지난 대선 선대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 시절 사람중심 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성안했다"며 "이론과 실물을 두루 섭렵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정의용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장은 대선 기간 중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총괄했다. 현재도 청와대 외교안보TF 단장을 맡아 특사단 구성 등을 조율했다. 정통외교 관료(외시 5회)로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과 제네바 대사를 역임하면서 다자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핵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 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및 외교적 능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 위원장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문제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민생"이라며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하루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946년 서울 출신인 정 실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문 대통령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 단장과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통일외교안보특보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문정인 연세대 교수

홍석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외교안보특보로 미국 특사를 다녀온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비상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두 분이 첨여하면서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 희망한다"며 "두 분은 통일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49년 서울 출생인 홍석현 특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JTBC·중앙일보 회장과 국제바둑연맹 회장, 주미대사, 세계신문협회 회장, 한국신문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홍 특보의 검증된 외교적 역량과 미국을 비롯해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했다"며 "대미특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다자외교 분야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제공>

당초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 입각설이 돌았던 문정인 교수는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제주 오현고와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메릴랜드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반도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와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정외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연구 업적과 미국국제정치학회 등 글로벌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유일한 학자로서 새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