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광연 기자 ] 국내 통신사 사용자에 대해 접속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통신망 무료 사용을 요구한 페이스북의 ‘갑질’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역차별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실태점검은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 인터넷 이용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해 불편을 실제로 초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살펴야 하는만큼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페이스북이 지난해 말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등에게 한국 내 ‘캐시서버’ 무료 설치를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국내 트래픽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부담을 통신사에게 전가함 셈이다.

SK브로드밴드가 추가 이용망 사용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페이스북을 이를 거절하고 국내 사용자들이 국내 서버를 통한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 해외 서버 우회 접속을 유도해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KT와 국내 서비구축 및 접용 통신망 대여 계약을 한 상태다. 최근 트래픽이 크게 늘자 자사와 계약을 하지 않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자발적으로 전용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전용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과 달리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면서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페이스북이 통신망까지 공짜로 쓰려하고 있다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가 예상되지만, 업계에서는 법적 문제에 앞서 해외 사업자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 코리아측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