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정책 필요성 공감"
[뉴스핌=허정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현 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금리인하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금리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다”며 “경기회복세가 4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호조, 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총재의 설명이다. 이어 이 총재는 오는 7월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해 “당초 봤던 것보다는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때문에 통화정책에도 쉼표가 생긴 모습이다.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금리조정을 통한 경기부양 부담을 덜었고, 문재인 정부가 재정정책 카드를 들고 나옴으로써 한은의 통화정책에 여유가 생겼다.
이 총재는 문 정부의 재정정책 활용에도 공감의 뜻을 보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이 총재는 “오랫동안 저금리기조가 지속돼온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여지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선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칠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도 언급됐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통화정책의 목적조항으로 고용안정을 두고 있는 만큼, 한은이 문 정부의 공약에 맞춰 이번 기회에 또 다른 목적조항으로 고용안정을 둘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이었다. 한은은 현재 통화정책의 목적 조항으로 물가안정을 두고 있다.
총재는 “미 연준과 같이 하나의 목적지표로 고용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그 요소로 보고 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목적조항 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의 6월 정책금리 인상에 대해선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현상이 최근 해소됐는데 이는 우리의 완화적 통화기조를 지속하는 데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6월과 9월, 어느 때가 되든 국내 통화정책기조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재의 경기개선 발언 등으로 봤을 때 인하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연준의 금리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점에서 금리인상 경계감을 완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