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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경기회복세 예상보다 강해…현 금리 수준 완화적”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13:57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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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제전망때는 지금보다 상향조정 가능성 있어"

[뉴스핌=김은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통화정책 의존도 낮추겠다’는 발언에 대해 “수차례 반복해왔던 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돼 온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은의 통계 중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하며, 고용상황도 그 중의 한 요소”라며 “직접적으로 대응을 안하는 것 뿐이지 고용도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는 1.2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지난해 6월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1개월 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가 통화정책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언했다.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가?
▲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기조가 지속되어온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됐던 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재정정책은 또 일자리 창출 등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이 높다. 현시점에서 볼 때,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총재는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필요성 낮다고 발언했었다. 그 판단은 지금도 유효한가?
▲ 당시 경기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다. 이번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점검해본 결과 경기회복세가 4월의 예상보다 좀 더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금리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본다.

- 과거에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간 금리역전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도 염두에 둔 발언인가?
▲ 통화정책을 정할 때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자본유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또 그와 함께 경기라던가 물가 등 전반적 경제상황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됐던 한미 간 장기금리 역전현상이 최근에 해소됐다. 이는 현재 우리의 완화적인 통화기조를 지속하는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한은의 통계를 보면 고용지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한다.
▲ 한은이 미 연준처럼 완전고용을 하나의 중앙은행의 목적이나, 지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통화정책을 할 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하고, 고용상황도 그 중 한 요소다. 직접적으로 대응을 안하는 것 뿐이지, 경기 판단 시 고용도 같이 보고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미국 연준처럼 고용지표가 하나의 축으로 변할 가능성은 있는가?
▲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도 고용안정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국내 성장률 전망치 올리고 있다. 조금 이르지만 한은이 7월에 올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 작년과 비교해서 성장흐름이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 지금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호재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음. 주된 원인은 글로벌경기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지 않다. 미 금리 정상화 속도나, 북한 관련 지정학 리스크 드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성장세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7월에 상반기 동향을 점검해서 전망하겠지만, 현재의 인식과 지표를 봤을 때 당초보다 상향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2일 전 1분기 가계신용 통계가 나왔는데, 분기 중 17조원이 늘었다. 이에 대한 금융위와 한은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다.
▲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나 한은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가계부채가 증가규모가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할 것이다. 또 1분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예년의 증가규모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현재로서는 꺾였다고 확언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당국에서 부채 억제노력을 지속할 것이기에 증가세는 둔화로 예상한다. 또한 가계부채에 있어서 가계소득기반을 높여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 모두발언에서 금리 유지 배경으로 가계부채를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안정의 리스크가 줄었다고 보는 건가?
▲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하지 않은 건 금융안정의 리스크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경기상황변화 정도가 더 컸기 때문에 강조하느라 그렇게 된 것이다.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는 종전과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 금리결정에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어느 정도여야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가?
▲ 통화정책의 부담이 되는 가계부채의 비율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다. 얼마 전 국제적으로도 BIS에서 비슷한 연구결과를 냈다. 가계부채의 임계치에 대한 연구였다. 결론적으로 특정수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볼 순 없다고 나오고 있다.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가계부채 수준이 실물경제라던가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부담을 줄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 소비 증가가 여전히 미흡하다. 물가는 2% 중반에서 중후반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것 같다. 이런 경제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설명 부탁한다.
▲ 경제회복세가 좀 더 강해졌는데, 물가에 대한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스탠스다. 공급적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있는데, 물가의 기저효과는 줄어드는 반면에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면에서의 압력을 크지 않지만 조금 높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물가는 지금과 비슷한 2%가까이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6월 인상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는 분위기다. 연준이 6월에 올렸을 때와 9월에 올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다
▲ 6월에 올리냐 9월에 올리냐는 국내 통화정책기조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면서 시장에다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상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물론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나 속도가 우리 통화정책에 고려요소인건 분명하지만, 6월과 9월의 시기가 우리 통화정책기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실제 이뤄질 경우 그 충격은 어느 정도로 올지 궁금하다.
▲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연준의 보유자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상황인데, 이는 시장에 장기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금리 상승 시 실문이나 금융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신흥국입장에서는 금리 차 축소로 자금유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고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한 방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어느정도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된 방향으로 이뤄질 거라 기대한다.

- 하반기에 임금상승을 어떻게 전망하나?
▲ 최근 명목임금 상승률은 2%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하지만 수출호조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경기회복세가 좀 더 확산이 되고 정부가 고용친화적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하반기의 명목임금 상승세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얘기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 전환할 계획이 있나?
▲ 한은은 현재 경비업무나 비서, 인선 등 일부 업무에 간접고용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한은은 비정규직보다는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늘리려고 노력해왔고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 방향과 한은의 중장기적 인력수급계획, 그리고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정규직 감축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추진했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가
▲ 성과연봉제는 지난해에 확대적용을 추진한 바 있지만,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해 확대는 못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조직의 경쟁력을 생각해보면 성과중심의 급여체계 개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예산상황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직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한은 조직과 직무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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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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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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