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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국정기획위 보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16:55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16:55

교육부, 25일 누리과정 전액지원·예산 확대 등 업무계획 보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갈등 해소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사이 갈등을 야기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부가 전액 지원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업무추진계획을 이날 오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오늘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간 예산은 총 4조원이며 올해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41%인 8600억원 가량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 일부를 지방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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