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정부, '북핵 대화로 해결' 등 4대 기조 대북정책안 확정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09:08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09:08

김관영 "핵보유국 불인정·대북제재와 압박·정권교체 불추진 등"
틸러슨 국무, 홍석현 대미특사에 밝힌 대북정책 기조 '4No'와 일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북핵문제를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풀겠다는 대북정책 4대 기조를 확정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을 방문중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과 함께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최근 확정한 대북정책 4대 기조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보름 전 이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발표된 대북정책 기조는 '제제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되,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돼온 대북정책 리뷰에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체가 돼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안을 확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까지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 총의를 모아야 하므로 국회에서 총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때 당장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만약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 "우리는 비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미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환수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국방력 강화, 북한 도발에 따라 엄중해진 안보 상황과 연동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 틸러슨 국무장관이 홍석현 특사에게 밝힌 '4No'와 일치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파견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은 홍 특사와 4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도 북한에 적의를 보일 이유가 없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공개적으로만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핵 실험, 미사일 실험 중지를 행동으로 보여야지 뒤로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핌 기자와 만나 "미국 정부의 발언은 틸러슨 장관이 지난 3일 미국 국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미국우선주의(아메리카퍼스트)'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관련 정책을 언급한 부분과 일치한다"면서 "틸러슨 장관은 당시 연설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4No'를 선언했다. '4No'는 북한 정권교체와 정권붕괴를 지향하지 않고, 한반도의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으로의 북진(공격)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홍 특사에게 이 같은 발언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선 "아무래도 한국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