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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인준은 '청신호'…남은 인사청문회는 '난항'?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09:44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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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본회의서 국무총리 인준 표결 예정
국민의당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 협조"
한국당 "총리 인준안 처리 수용 불가 방침"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 문 정부가 내세운 고위공직자 '5대인사 원칙'에 위배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한다고 해놓고 조건을 거는 것은 아니다"며 "5대 인사 원칙은 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천명한 약속으로 원칙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선 인준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0석과 국민의당 40석을 합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인준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야당인 바른정당도 "문 정부의 이번 인사는 공약 파기"라며 이날 오전에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인준 찬반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해 향후 인준철차에 응할 방침"이라며 "다만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5대 인사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총리 인준안 처리 수용 불가 방침을 굳히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리 인사 기준은 앞으로 연속된 인사청문회의 시금석, 가르마가 될 것"이라며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나왔을 때 '총리는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31일 본회의에 참석해 이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동참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마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이) 올라갈 것 같다"며 "참여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할지, 참여 자체를 거부할지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첫 내각인사인 총리 인선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정공백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일단 첫 총리 인준의 관문은 넘게 되더라도, 향후 인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면서 검증에 대한 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문제가 거론되는데다 거짓말 논란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강 후보자가 청문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도 현재 위장전입 문제와 부인 특혜 취업, 아들 병역 특혜 등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야당 공세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전날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날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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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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