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압송하는 날, 최순실·최경희·김혜숙의 엇갈린 운명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1:43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3:17

31일 체포 정유라 인천공항 통해 국내 입국
檢 '정유라 특혜' 최순실·최경희·남궁곤 구형
오전엔 이화여대 제16대 총장 김혜숙 취임식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귀국을 앞두고 31일 '이대 입학·학사 비리'와 연관된 5인의 운명이 주목된다.

(왼쪽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김혜숙 이화여대 신임 총장. [뉴시스·황유미 기자]

특혜 비리의 주인공 정씨는 이날 오후 국내에 입국해 검찰에 소환된다.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결심공판도 열린다.

지난해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사업과 '정유라 특혜 의혹' 논란으로 극심한 홍역을 앓았던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김혜숙 신임 총장 취임식이 진행된다.

◆'입학·학사 비리' 주인공 정유라, 국내 도착

한국으로 송환되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0일(현지시각)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서 구금생활을 해왔던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3시경에 인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151일만이다.

지난 9월 이화여대생들이 정씨의 특혜의혹을 제기한 이후 8개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에 학사 비리의 주인공이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씨에 대한 학사·특혜 의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주요 사건이었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 수사에 집중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작 특혜 당사자 정씨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었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현지 검찰의 송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음에도 정씨 측은 다시 항소하며 버티기를 이어갔다.

그러다 돌연 지난 24일 항소를 철회했다. 정씨의 국내 송환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지난 30일 정씨는 덴마크를 출발해, 암스테르담공항에서 한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 송환길에 올랐다. 정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특혜의 주인공인 정씨를 상대로 이대 비리와 함께 삼성의 승마 지원을 수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외화 불법 송금 및 자금 세탁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특검, 최순실·최경희·남궁곤 구형…'정유라 입국날' 이대 특혜 재판 끝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최순실 씨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오후 정씨의 어머니인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처장 등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핵심관계자들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오후 2시 10분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재판부에 최씨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다.

최씨에 대한 첫 구형이기도 하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과 재학 시절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10차 공판에 출석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 오른쪽은 지난 25일 11차 공판에 출석하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시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최씨의 요구로 정씨에게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최 전 총장 역시 정씨 입학 당시 최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에게 정씨에게 학점 편의를 봐주라 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궁곤 전 처장 역시 특혜를 주기위한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화여대, 신임 총장 취임식…'청문회 눈물' 김혜숙 총장

31일 진행된 이화여대 총장 취임식 및 창립 131주년 기념식에서 김혜숙 총장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황유미 기자

이날 최경희 전 총장이 재판장에서 구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과 대조적으로 오전 10시에는 김혜숙 총장의 취임식이 이화여대에서 진행됐다.

김 총장은 지난해 미래라이프대학과 정유라 학사 비리 관련 이대생 집단행동 사태 때 교수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대표적 반(反) 재단파 교수로 학생들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혜숙 총장은 취임사와 기념식사를 통해 "지난해 학교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화 새 총장으로 사회가 이화에 보여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지난해 경험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김혜숙 신임 총장은 결선투표에서 김 총장은 57.3%의 유효득표를 얻은 바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95.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정유라 특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김 총장은 학생들이 점거한 본관에 경찰이 투입된 영상이 나오자 눈물을 흘려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던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과 비교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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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