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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웃음바다 된 이재용 재판…특검 '헛다리' 빈축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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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식 증인 신문에 진술 강요로 증언 번복
특검, 사실·논리 '알맹이' 빠진 공판으로 한계 드러내

[뉴스핌=최유리 기자] "특검, 그건 질문이 아니라 특검의 의견이죠."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22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2호 소법정. 김진동 부장판사의 말 한 마디가 방청석의 무거운 침묵을 깼다. 재판장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왔고, 일부 방청객들은 웃음을 참기 위해 입을 막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정숙해야 할 법정이 때 아닌 웃음바다가 된 것은 김 부장판사의 말이 지루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핵심을 찔렀기 때문이다. 연일 밤샘 공판을 이어가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에 대한 지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반응도 나왔다.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이 부회장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알맹이 빠진 공방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막무가내식 증인 신문이나, 진술 강요로 인한 증언 번복이 잇따르면서 특검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까지 강행하며 '세기의 재판'을 예고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한계를 드러낸 모습이다.

재판부가 특검을 향해 쓴소리를 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불필요한 발언 같습니다", "같은 내용 반복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죠" 정도로 말했던 것과 무게감이 다른 지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특검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주장을 강요하는 듯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삼성물산 처분 주식을 500만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의견과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김 전 부위원장에게 '소신껏 결정하라'고 한 것은 결국 청와대(안종범) 의견을 관철시킨 것 아닙니까?"라는 식이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 처분주식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직접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음에도 억지 질문을 이어가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헛웃음이 새어 나왔다.

내내 차분한 어조였던 최 전 비서관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아니라",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을 반복하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증인이 특검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증명을 강요받는 인상까지 풍겼다.

특검의 헛다리 짚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혐의 입증의 '키맨'으로 꼽혔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을 출석시키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 진술을 뒤집거나, 변호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와 특검을 당혹케 했다.

실제로 박 전 전무는 특검 조사에서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는 최순실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했다. 그는 "'삼성'이나 '합친다'는 단어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특검 주장에 힘을 뺐다.

반면 "삼성이 당시 지원할 승마선수 선발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씨의 개입으로 번번이 무산됐다"라고 변호인과 같은 주장을 내놨다.

앞서 김찬형 전 비덱스초프 직원,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의 '불러주기식' 설명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조서에 담으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특검의 무리한 조사가 스스로의 주장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검의 잇단 헛발에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사실 '요란한 빈수레'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의 목소리가 들린다. 증인 신문은 연일 강행군을 달리고 있지만 핵심을 꿰뚫는 진술은 나오지 않는다. 특검은 여전히 정황상 그렇지 않겠냐는 '의심' 언저리만 맴돌고 있다.

이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주 공판에서도 빠른 시일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무너진 사실 관계와 논리 속에 증인의 무게감만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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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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