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웃음바다 된 이재용 재판…특검 '헛다리' 빈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막무가내식 증인 신문에 진술 강요로 증언 번복
특검, 사실·논리 '알맹이' 빠진 공판으로 한계 드러내

[뉴스핌=최유리 기자] "특검, 그건 질문이 아니라 특검의 의견이죠."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22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2호 소법정. 김진동 부장판사의 말 한 마디가 방청석의 무거운 침묵을 깼다. 재판장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왔고, 일부 방청객들은 웃음을 참기 위해 입을 막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정숙해야 할 법정이 때 아닌 웃음바다가 된 것은 김 부장판사의 말이 지루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핵심을 찔렀기 때문이다. 연일 밤샘 공판을 이어가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에 대한 지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반응도 나왔다.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이 부회장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알맹이 빠진 공방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막무가내식 증인 신문이나, 진술 강요로 인한 증언 번복이 잇따르면서 특검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까지 강행하며 '세기의 재판'을 예고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한계를 드러낸 모습이다.

재판부가 특검을 향해 쓴소리를 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불필요한 발언 같습니다", "같은 내용 반복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죠" 정도로 말했던 것과 무게감이 다른 지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특검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주장을 강요하는 듯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삼성물산 처분 주식을 500만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의견과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김 전 부위원장에게 '소신껏 결정하라'고 한 것은 결국 청와대(안종범) 의견을 관철시킨 것 아닙니까?"라는 식이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 처분주식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직접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음에도 억지 질문을 이어가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헛웃음이 새어 나왔다.

내내 차분한 어조였던 최 전 비서관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아니라",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을 반복하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증인이 특검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증명을 강요받는 인상까지 풍겼다.

특검의 헛다리 짚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혐의 입증의 '키맨'으로 꼽혔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을 출석시키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 진술을 뒤집거나, 변호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와 특검을 당혹케 했다.

실제로 박 전 전무는 특검 조사에서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는 최순실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했다. 그는 "'삼성'이나 '합친다'는 단어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특검 주장에 힘을 뺐다.

반면 "삼성이 당시 지원할 승마선수 선발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씨의 개입으로 번번이 무산됐다"라고 변호인과 같은 주장을 내놨다.

앞서 김찬형 전 비덱스초프 직원,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의 '불러주기식' 설명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조서에 담으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특검의 무리한 조사가 스스로의 주장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검의 잇단 헛발에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사실 '요란한 빈수레'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의 목소리가 들린다. 증인 신문은 연일 강행군을 달리고 있지만 핵심을 꿰뚫는 진술은 나오지 않는다. 특검은 여전히 정황상 그렇지 않겠냐는 '의심' 언저리만 맴돌고 있다.

이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주 공판에서도 빠른 시일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무너진 사실 관계와 논리 속에 증인의 무게감만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