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고단한 삶 근본원인 일자리 늘려 성장 이뤄야”

기사입력 : 2017년06월12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06월12일 16:02

"11.2조 규모,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을"
"대규모 SOC 배제..11만개 일자리, 서민생활 향상"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경의 절박함과 시급성을 인식해 달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역대 가장 빠른 시기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며 “그 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이력서를 백장 이상 써도 면접 한 번 보기 힘든 현실과 실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의 예를 들며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 계속되고 있고 이는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특단 대책 없으면 청년실업 국가재난 수준 확대”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을 ‘일자리’라고 지적하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인으로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 커지고 있는 계층 간 소득격차에 따른 내수축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고민과 해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지난해 무려 5.6%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의 소득은 2.1% 늘었다”며 “이런 추세는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됐으며, 소득하위 20%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었고, 시장이나 식당은 장사가 안돼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어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며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불평등 정도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50%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자료=청와대>

◆ “11.2조 규모 추경 편성,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 당부”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겨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임을 강조하고 빠른 효과를 위해선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일자리 대책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대규모 SOC사업 배제...11만개 일자리, 서민생활 향상 기대”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은 우선 청년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한 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과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만2000명 충원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외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해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출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까지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하는 등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3만개의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일자리 수당 월 27만원으로 인상, 치매안심센터 확대 등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 위한 예산과 지역 밀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과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민생 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 “단 1원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모든 역량 집중”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추경은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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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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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