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미리 기자]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치매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치매 국가책임제의 설계와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치매 환자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철 경기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장은 이 자리에서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본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나 지역 치매센터, 치매 안심병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권과 연대라는 가치가 정책을 통해 실현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료와 복지와 같이 분리된 시스템의 단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7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내놓았다. 정지향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예방센터와 같이 국가 정책으로써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치매 예방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성미라 용인송담대 간호학과 교수는 "치매 인식개선에는 민간 주도적인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김춘길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치매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치매정책과처럼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치료에 대한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가 없이 치매 환자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생기긴 어렵다"며 "국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서 기술 투자 계획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애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치매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요 정책은 치매 증상의 악화방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등 치매환자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홍귀령 한양대 간호학부 교수는 "장기요양 서비스 인력의 90%가 저임금, 업무 과다로 이직률이 높다"며 전문인력 관리를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우려도 나왔다. 크게 치매지원센터를 현 47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고, 치매와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다.
박건우 교수는 "두 가지와 관련해 재정부담을 어떻게 돌파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임현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환자 치료비가 연간 2000만원"이라며 "전체 치매환자 72만명에 본인부담 상한제(10%)를 적용하면 연간 12조9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 통제 아래에서 치매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하고 필요시 돌봄시설로 연계하고 사후관계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현재 국가가 하기 위해 지방자치 부담도 80%까지 줄였다. 올해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