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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인사…농식품 김현수·산업 이인호·여가 이숙진·방통 고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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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이인호 차관은 관료…이숙진·고삼석은 학계 출신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 현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이인호 현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고삼석 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농식품부 차관으로 발탁된 김현수 차관보는 1961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미국 위스콘신대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0회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농식품부 차관보로 이동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농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고,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부 1차관으로 낙점 받은 이인호 현 산업부 차관보는 1962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및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창의산업정책관·무역투자실장 등을 거쳤다.

박수현 대변인은 "산업통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강점"이라며 "온화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여가부 이숙진 차관은 1964년생으로, 고향은 광주다. 광주중앙여고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다. 이후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여성운동가로, 여성문제를 비롯한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연구업적과 공직경험을 겸비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그리고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고삼석 전 상임위원이 재선임돼 5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한다. 고 위원은 3기 방통위에서 3년 임기를 다 채웠는데, 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앞으로 3년간 다시 '4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은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할 수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이 복귀함에 따라 4기 방통위는 김석진 상임위원을 포함해 2명이 됐다. 고 위원과 함께 3기 방통위로 활동한 바 있는 김석진 상임위원도 지난 3월 임기 만료 이후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연임에 성공해 현재 4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 위원은 1967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고 위원은 동신고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강대에서 정치학 석사, 중앙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방송통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방통위 상임위원 재임 시 위원회 내부의 여러 난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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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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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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