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조 "현행 공정법 체계 안에서 우선적 개혁 나설 것"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11:16

최종수정 : 2017년06월14일 11:17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간담회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행 공정법 체계 안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개혁에 나서겠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안 통과 등 법률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개혁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보장된 현행법률과 시행령 등 안에서 우선적으로 기업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공정위원장은 이어 “재벌개혁 등 관련 개혁법률 개정이 빠른 시일에 이뤄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법률 재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기에 마냥 시간을 흘러보낼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행령이나 각종 규제를 통해 바꾸겠다는 것도 아닌 방법으로 기업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공정위가 현행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행정력을 통해 재벌개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을 제대로만 운영해도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등 과제를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렇지만 재벌 등 기업개혁에 대해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숨에 몰아치듯 해결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게도 말씀 드렸지만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자도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국회와 유관부처 등 협조체제를 통해 정교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쟁점이 뜨거워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이슈는 공정위가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 들이 참여하는 상임위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라며 “논의 이후 좁혀진 안건을 갖고 상임위에 들어가는 등 절차상 다양한 방법도 고민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행임명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모든 장관후보자들이 고충을 겪는 상황이 된 것을 정말 부담스럽게 여긴다”며 “이제는 (공직자의 자세로) 공정위원장이 예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공직자는 정말 ‘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당분간 야당의원들이 흔쾌히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성실하게 준비해 의원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책무 가운데 ‘불공정 이슈를 바로잡는 것’에 방점을 찍을 의향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공정위에 주어진 책무 상당부분은 경쟁정책 부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촉진한다는 선진국의 좁은의미 경쟁법 이슈와는 조금 다른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가 우리 사회의 더 큰 이슈이면서 공정위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공정위에 주어지는 중요한 요구는 이같은 좁은 의미의 경쟁법에서 벗어난 기업간 거래와 불공정 거래 영역, 갑을문제 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현행법률이나 공정위 법집행 체계가 사회적 요구와 딱 맞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가 그런 한계에 머무르면서 ‘을’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대한 사회의 비판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