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며 대세를 입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세를 몰아 프랑스 경기 진작에 대한 강한 포부를 밝혔지만 경기 회복 성공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자 CNN머니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경기 활성화와 급진적인 유럽연합(EU) 개혁 의지를 내비쳤지만 두 목표 모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연합은 32.32%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18일 2차 결선 투표서 앙마르슈는 프랑스 하원 전체 의석 중 최소 400~445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 역대급 단일 정당 의회가 탄생할 전망이다.
린지 그룹 담당이사 피터 부크바르는 “프랑스 경제를 마비상태에 빠뜨렸던 거대 복지국가에서 벗어날 진정한 기회가 왔다”며 “프랑스에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의 대세가 장밋빛 프랑스 경제 전망으로 이어지기에는 마주한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우선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은 프랑스 국민 다수가 여전히 마크롱의 어젠다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으며, EU 개혁 추진의 경우 독일이라는 거대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악재는 '높은 실업률'..
프랑스 국내 사정부터 살펴보자면 수 년째 지지부진한 성장세와 예산 적자, 최근 9%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 등이 프랑스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마크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을 통한 예산 적자 해소, 엄격한 노동법 완화를 약속한 상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마크롱이 임기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5%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고용자를 보호하는 기존의 노동법을 기업에 유리하도록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에 국민들이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으로 대변되는 경직된 노동시장 및 과도한 규제를 풀어보려는 마크롱의 시도는 노조의 반발과 파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예산적자 축소를 위해 내건 공무원 일자리 최대 12만개 감축 공약도 내부 반대로 이행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유럽 개혁과 관련해서는 독일과의 이견 조율이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마크롱은 공동 예산과 의회, 정부 설립을 추진하길 원하며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유로 본드 발행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중심으로 한 독일 정부 측은 유로존 국가들의 통합을 꺼려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제 개혁이나 지출 규제 등을 각국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해 왔다.
유럽 이사회 외교 싱크 탱크 ECFR 관계자 스시 데니슨은 “독일이 유로존 규제 감독자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EU 미래를 위해 협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메르켈과 마크롱이 모두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에서 타협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