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명목소득률 인상 등 증세 방안을 제외할 뜻을 밝혔다. 세출과 세입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15일 취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 등 재원 조달에 대해 여러 채널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재원조달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공약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약의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개편도 최대한 노력하되,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까지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출(세금의 정부지출)에서는 정부지출과 구조개혁 등 불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집중하고, 세입(세금을 정부가 걷는 것) 측면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지만 아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은 현상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부족이 한계에 부딪히면 증세를 고려하겠지만, 당장 내년 세법개정안에 증세 방안을 넣지는 않겠다고도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증세의 내년 실시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힌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국회를 잘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채 발행 등이 아닌 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빚 안낸 추경’임을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필요하면 합리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사이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며 “현재 구체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은 선별적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가 피해없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면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며 “여러 대책을 준비해 사후에도 관리 가능한 정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