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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입국부터 1차 영장기각 그리고 재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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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18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이번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비선실세 모녀'가 나란히 구치소에 수감된다.

[정유라(오른쪽)씨 페이스북]

'승마 유망주'로 불리며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지원받던 정씨는 왜 구속 위기가 맞았을까.

그녀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4월, 안민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했다.

그해 12월 안 의원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승마협회 살생부'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뉴시스]

이후 묻히나 싶던 정씨의 존재. 하지만 2016년 9월26일, 이화여자대학교가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한겨레 신문이 처음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그러자 이틀 뒤인 28일, 정씨는 독일로 출국했다. 정씨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최씨의 소유 '비덱 타우누스 호텔'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점점 내홍으로 치닫자 이내 종적을 감추고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뉴시스]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A학점을 받는 등 학점 특혜 정황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19일, 당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사임했다.

최 전 총장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0월 말 귀국한 최씨를 긴급 체포한 검찰은 11월 초, 정씨의 대학 입학과 승마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1월2일(현지시각 1월1일), 정씨가 덴마크 올보로그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화여대는 정씨의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정씨는 덴마크 올보로그구치소에 구금됐고, 덴마크 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정씨는 송환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버텼으나 덴마크 법원 역시 구금기한을 연장하며 맞섰다.

그러다 5월24일, 정씨는 돌연 항소를 철회했고 덴마크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 시각으로 5월 30일, 정씨는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을 출발하며 귀국길에 올랐다. 현지에서 체포된 지 150일만이었다.

[YTN 보도화면 캡처]

이후 곧장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달 1일 오전, 검찰은 정씨를 7시간 만에 재소환하며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자정을 넘긴 2일 0시25분, 검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청담고 관련 학사비리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그러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 실패 이후 검찰은 일주일간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추가 조사에서 정씨는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영장 청구서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도 빠졌다. 당초 특검이 덴마크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신청할 당시 체포영장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덴마크 당국과 협의 없이 포함시킬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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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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