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2020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시 7% 수준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베이징(北京)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2021~2030년 중국의 경제가 고속 성장기에 재돌입, 연간 7.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0년간 중국 경제발전 각 시기의 생산요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향후 중국이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자본요소의 공헌도는 날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십 여년 동산 자본 요소의 생산성이 현저히 하락하면서 전체 경제의 규모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계별로 보면 1978년 개혁개방 후 민간 부문의 고속 성장, 대외개방과 도시화 등 사회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생산 효율성이 큰폭으로 제고됐다. 그러나 최근 십 여년 ▲ 행정관리 원가상승 ▲ 소비 하락과 투자 과잉 ▲ 부채비율 급격한 상승 등으로 금융 효율성이 하락,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 정부의 개혁 강도와 효율에 따라 중국 경제는 매우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 경제성장률 지속적 하락과 2020년 경제 목표 달성 실패 ▲ 개혁 실패, 금융위기 리스크 증폭과 중진국 함정 결과 초래 ▲ 개혁 강화, 구조개혁 성공, 경제성장률 반등의 세 가지다.

개혁이 미흡하고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중국이 목표한 2020년도 GDP 규모 2010년의 두 배 도달 목표 달성도 힘들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결국 2030년이 되서도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고소득 국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만약 통화정책 조정과 디레버리징(부채비율 축소)의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금융 위기 발생 리스크도 커지게 되고, 결국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생산 요소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불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 결국 2030년 고소득 국가 진입은 커녕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반면 경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다시 상승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구조 균형과 디레버리징, 소득 분배 구조 개선 등을 통한 소비 촉진, 행정 제도 개혁과 정부 관리 원가 하락 등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16~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연간 6.2%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경제개혁의 효과는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가시화되면서 2021~2030년 중국의 경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7.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중국은 2030년 어렵지 않게 고소득 국가 반열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의 신형 경제성장 모델은 해외 수출이 아닌 내수 활성화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형 도시화 추진은 수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