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AHCA)의 상원 표결 통과를 위해, 공화당은 투자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트럼프케어의 주요 내용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공화당은 더불어 소비자보호 규정만 지킨다면 의료보험업자가 보다 저렴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2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고소득자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마약류 퇴지을 위한 자금 지원, 의료비 마련을 위한 비과세 저축 도입 등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또 보험업자가 오바마케어에서 정하는 소비자보호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보다 저렴하고 덜 포괄적인 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서 상원표결에 붙여질 트럼프케어는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 뿐만 아니라 당초 상원 공화당 법안과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영향력있는 보수적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네시주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밥 코커는 "부담을 저소득층에게 키우는 반면 부자에게 줄이는 상황은 공평하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지도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바마케어에서는 연 20만달러 이상(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의 자본이득 등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미치 매코널의 당초 트럼프케어안은 이를 철폐하는 것이었다.
의회예산국(CBO)는 매코널 법안대로 하면 향후 10년간 세수가 1720억달러 감소하고, 또 정부지원이 있다하더라도 저소득층은 의료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에사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코커 의원과 공화당 서열 2위인 텍사사출신 존 콜닌 상원의원이 이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언한 것.
상원 공화당은 또 텍사스 출신 테즈 크루즈 상원의원이 제안한 정책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보다 저렴한 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크루즈 의원은 "소비자가 원하고 또 감당할 여유가 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상원 공화당은 지난27일 트럼프케어 표결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내달 4일 휴회 이후로 연기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번 주 법안 표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최소 50명을 안정권으로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