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 FTA 재협상?] 업종별 희비 뚜렷…車·철강 '비상'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7:26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0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車·철강업계 "오해"…미국차 한국 수출 37% 증가

[뉴스핌=정탁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긴장속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재협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 철강업종의 경우 한국 업체가 덤핑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불공정 거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미국 정부의 '오해'라는 입장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계속 늘었던 반면, 지난해 한국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 9000만달러로 미국의 한국차 수입액(16억8000만달러)의 9배에 달한다. 하지만 5년간 한국차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4% 늘었고, 미국차의 한국 수출은 연평균 37.1% 증가했다.

특히 관세가 완전 철폐됐던 지난해 한국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반면 미국차 수입은 지난 5년간 2012년 8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30%, 2016년 37% 등으로 매년 크게 성장했다.

수출용 현대차 선적 모습 <사진=현대차>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비관세 장벽도 일부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연비규제는 한국이 유럽, 일본보다 강하지 않고 수리 이력 고지도 미국 30여개주에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정된다고 해도 미국차 수입에 크게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역시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철강은 자동차와 달리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철강업체가 생산하는 열연, 냉연, 후판 등 주요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선재까지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철강업체들은 한미 FTA 재협상과 무관하게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규제를 받아왔다"며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철강업계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초긴장 상태인 반면 국내 IT, 전자, 반도체 업계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 한국은 1997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반도체·휴대폰·컴퓨터 관련부품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패널의 경우 무관세인 휴대폰용 패널과 달리 TV용 패널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의 중국·동남아시아 현지공장에 직접 수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미 FTA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가전제품 역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수출기업 상당수가 미국이나 멕시코 등 현지공장에서 생산 중이어서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직접적인 득실이 없는 상황이다. 내수시장에서도 국산 가전이 미국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내수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