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높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차차 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유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전체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비중이 더 크다. 근 본적으로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업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인 선 안에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방안 중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20%→25%)에 반대, 소송을 고려 중이다.

유 후보자는 “이통사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정에 간다면 약 1년 동안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요금 인하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요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 질 때 같이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LG전자, LG CNS 등 기업을 거친 유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으로 되면 공정한 정책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정권에서 미래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변하는 민원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유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있어서는 법 안에서 협조하며 장기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유 후보자는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일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정부가 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높은 곳은 12%까지나 받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배달앱을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모든 상거래가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면서 이제는 이러한 거래 플랫폼들이 SOC(사회간접자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시장의 경쟁관계를 헤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