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北미사일 ICBM급도 염두"…북한, 중대발표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4:23

NSC 전체회의 주재…"강력 규탄 및 깊은 실망"
북한 매체 "오후 3시 특별중대보도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 특별중대보도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며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 감행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임을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들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런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께서도 정부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부 성명 "북한은 한국 정부 평화 정착 노력 오판하지 말라"

외교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NSC 전체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상이 지난 6월30일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과 함께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지 불과 수 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이처럼 무모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결코 오판하거나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수호를 위한 굳건한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며 도발을 계속하는 한 고립과 어려움만 더욱 가중될 뿐임을 분명히 깨닫고,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9시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930여 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지역인 평안북도 방현은 지난 2월 사거리 2000㎞로 추정되는 신형 고체추진 연료 기반의 북극성-2형이 발사된 곳이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이며 올해 들어 12번째다.

합참은 북한군의 추가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11시30분 NSC 상임위를 소집했으며 문 대통령은 상임위 직후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가 소집된 것은 지난 5월29일 이후 36일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3시30분(평양시간 오후 3시) 특별중대보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이날 낮 "전체 조선 인민에게 알립니다"라며 "4일 15시부터 특별중대보도가 있겠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930여 ㎞를 날려 보낸 만큼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