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개혁 ‘빅4’ 완성,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호’의 과제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5:36

청와대, 새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 부산고검장 지명
조국·박상기·윤석열에 이어 검찰개혁 ‘빅4’ 진용 완성

[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가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으로 지명하면서, ‘문무일호’가 헌정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숙명을 맞게 됐다.

청와대는 4일 문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문 후보자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일선에서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문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했다.

2015년 당시 문무일 경남기업 특별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뉴시스]

또 대검찰청 중수1과장 당시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법무부 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이며 고려대를 졸업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총장 후보가 결정되자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란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신호탄은 지난 5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게다가 검사와 법무부 간부들이 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불명예퇴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숙명적인 과제를 않게 됐다”며 “개혁과 함께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현직 검사장을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