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전형료 과다 책정…올해 수능부터 바로잡아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새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65일이 됐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고 한다"면서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고용률은 61.4%로 1997년(61.9%)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999년 이후 18년 만에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체감실업률은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여야 간에 협의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쪼한 "지금 서울과 경기, 부산·충남·경북·전북·울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 자체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며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입수능시험과 관련,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전형료"라며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또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입이 1500억원이 넘는다"며 "만약에 대학입시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