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넷플릭스,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지난 12일 온라인에서 함께 시위를 벌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넷플릭스는 홈페이지에 "인터넷 자유를 지키고 망 중립성을 보호하자. 행동에 나서자"라는 광고 배너를 걸었다. 이 배너를 누르면 인터넷협회의 망 중립성 정보 페이지로 연결된다.
트위터 역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 망 중립성 해시태그(#·주제어 표시)를 노출했으며, 망 중립성의 최대 옹호자인 구글은 트위터를 통해 "열린 인터넷은 모든 이가 자신을 표현하고 혁신하며 경쟁하도록 해준다"며 "망 중립성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망 중립성이 무엇인가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유형·기기·양과 관계없이 이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라도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접근을 막거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원칙은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에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정립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거대 IT 기업들도 통신망 설비, 유지 비용을 일정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망 중립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망 중립성 찬반 논리는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터넷망사업자(ISP)들로 인해 인터넷이 두 종류로 분열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비싼 인터넷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업체들의 인터넷망과 무료지만 속도가 느린 인터넷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망 중립성을 폐기할 경우 인터넷 요금이 올라가고, 스타트업 기업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집단이 비싼 인터넷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정보 습득이나 혁신을 이룰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망 중립성을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같은 업체들이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고 작동도 전반적으로 잘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면 인터넷 연결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망 중립성 옹호하는 업체는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집단은 구글, 페이스북, 아메리칸 시빌 리버티스 유니온, 레딧, 아마존, 에어비앤비, 트위터, 모질라, 넷플릭스, 비메오, 스포티파이, 드롭박스, 익스피디아, 일부 상원의원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업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망 중립성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 비용이 올라갈 경우 고객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