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스마트폰 제조사와 모뎀칩 제조사 등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공룡 퀄컴이 기존 사업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반발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정에는 퀄컴측이 신청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측이 피신청인으로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4개사가 공정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자리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퀄컴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표준필수특허(SEP) 시장지위를 남용(이른바 갑질)한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과 특허료 관행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치의 골자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왔으니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을 포함해 시정하라는 것이다.
특허료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퀄컴으로서는 과징금보다 시정명령이 더 아픈 조치인만큼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본소송을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퀄컴은 이날 법정에서 수십년간 이어온 사업모델을 바꿀 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퀄컴의 사업모델은 업계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시정명령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규제는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조치의 정당성을 떠나 20~30년 해온 사업방식을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새로운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간에도 특허권 실시료 떠넘기기 분쟁이 벌어져 평화의 시대에서 다툼의 시대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공정위와 기업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퀄컴이 주장하는 '손해'는 편법적 이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면 본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퀄컴이 안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측은 "법 위반을 통해 향유하던 편익이나 이익의 감소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 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측은 "퀄컴은 애플에 요구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열람복사 금지신청을 했는데 정당하다면 왜 공개된 재판에서 말할 수 없도록 하는가"라며 "애플은 부당한 라이선스 요구로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위탁제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제조사가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는 애플이 전액 보전했는데 실시료의 비율은 퀄컴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애플은 비로소 정상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측은 "우리는 칩셋 시장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퀄컴에 라이선스를 요청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했다"며 "2년간 협상 과정에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칩셋 외판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퀄컴과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특허침해 금지소송에 노출됐다"며 "대규모 투자 불가능한데 실제 NTT도모코와 모뎀칩셋 생산 합작법인 설립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칼을 가진것 자체가 위협이지 칼로 찔러야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퀄컴이 주장하는 특허소진 위험은 시정명령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고 그동안 얻어온 부당한 이득을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인텔측은 "퀄컴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테니 라이센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칩셋 제조사 입장에서 퀄컴의 선의에 대한 추측과 기대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현재 미국, 유럽 등 경쟁당국에서도 시장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유럽연합(EU)과 대만 경쟁당국도 퀄컴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특허문제를 두고 대립 중이다.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FC)에 제소하면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한편, 퀄컴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공정위의 '관계'를 근거로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히기도. 과징금 부과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움직인 결과이며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뒤를 봐줬다는 논리다.
지난 2월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공정위가 내린 부정확한 결정은 부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특검이 공정위와 삼성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어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은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특검의 논리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아울러 퀄컴 과징금 사건에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미디어텍,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얽혀 있다.
실제 재판부는다수 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공정위 심의과정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소명했다.
미래에셋운용 이어 대신증권도 해킹 사고[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신증권에서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일부 업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강화와 정보보안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7일 비대면 투자일임 계좌 개설과 연계된 서버에서 외부인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다. 회사는 공격자 IP와 우회 접속 경로를 차단한 뒤 접속 기록을 분석했고, 이달 26일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kunjoo@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이메일, 주소, 통신사 식별정보, 은행명,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8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다. 대신증권은 현재까지 2차 피해나 핵심 업무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일부 웹 시스템에 대한 외부 IP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회사는 이상 접근을 확인한 뒤 관련 경로를 차단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외부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침해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사고가 일반 고객이나 투자자 대상 시스템이 아닌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전 피해나 서버·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침투 흔적도 없으며,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취약 기능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고 해외 접속과 공격 IP를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 외부에서 생성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계정에 대해서도 비밀번호 변경 안내 등 보호 조치를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법정 기한 내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 인원과 구체적인 유출 정보 항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공격 대상이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지원 시스템 등 비핵심 업무시설로 확대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를 포함한 주요 금융회사들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정보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이버 공격의 방식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공격 대상이 비핵심시설로 확대되는 등 전방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IT 보안을 부수적 업무로 간주하거나 IT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이사회가 정보보안 역량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해킹 도구로 활용되면서 취약점 탐지가 쉬워지고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일상화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인 방어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rkgml925@newspim.com2026-10-28 11:00
SK하이닉스, 3Q 영업익 83조 '역대 최대'[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분기 매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영업이익도 83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여기에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의 성과를 주주들과 나누는 데도 속도를 낸다. 그동안 주주환원 방안으로 거론됐던 일본 키옥시아 투자 수익이 실제 특별배당으로 연결됐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조민교 기자]
◆ AI 메모리 호황에 영업익 83조…이익률 80% 달성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 각각 32%, 38% 증가한 수치로 모두 역대 최대다. 순이익은 39조7756억원, 영업이익률은 80%에 달했다. 매출 100원당 80원을 영업이익으로 남긴 셈이다.
실적 성장은 AI 메모리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이 이끌었다. D램에서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출하가 본격화되고 서버용 DDR5 판매가 크게 늘었다. 낸드에서도 321단 TLC 기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판매가 확대되며 고부가 제품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투자가 빅테크를 넘어 일반 기업과 국가 단위로 확산하는 반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2030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청주 M15X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HBM4 공급을 확대한다. 4분기에는 HBM4가 출하량과 매출 모두에서 HBM3E를 넘어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 수요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를 포함한 14개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으며, 계약 물량은 2027년과 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계약 가격은 합의된 범위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용인 1기 팹 가동 등 설비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릴 계획이다.
SK하이닉스 HBM 개발 연혁 [사진=SK하이닉스]
◆ 키옥시아 투자 수익 특별배당 현실화…100조 주주환원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주주환원도 본격화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 및 소각 60조원 이상 등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기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키옥시아 투자 수익의 환원이다. 그동안 거론됐던 키옥시아 투자 성과의 주주환원이 실제 특별배당으로 구체화됐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키옥시아 투자로 실현한 수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한 3분기 현금배당은 총 14조원으로 주당 2만원이다. 이 가운데 1만원은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이며, 나머지 1만원은 키옥시아 투자 수익을 반영한 특별배당이다. 반도체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뿐 아니라 투자로 확보한 수익까지 주주와 공유하는 구조다.
자사주 매입도 이어간다. 지난 8월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지난주 완료했으며 조만간 소각할 예정이다. 이날 추가로 결의한 자사주 매입 20조원 중 10조원은 주주환원 목적으로 전량 소각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는 주주환원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배당 규모를 결정하되 대규모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특별배당으로 추가 환원하고, 자사주 매입도 매 분기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mkyo@newspim.com2026-10-28 08:5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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