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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비리부터 삼성지원 문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새 국면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6:33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16:33

靑, 삼성 경영권 승계·국민연금 의결권 검토문건 발견
“해당 문건 대부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작성...檢 전달”
지지부진한 朴 재판 스모킹건?...검찰 재수사 가속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박근혜 정부가 ‘면세점 비리’에 관련했다는 증언에 이어 14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과 국민연금 의결권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돼 검찰이 국정농단 재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핌DB]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문건은 정본과 부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으로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와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자료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문건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포함돼 있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뇌물죄 혐의 재판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문건 발견이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정확한 내용은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해당 문건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 메모가 나온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분석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13일 ‘면세점 비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 관계자는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면세점 수를 늘리라 지시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14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든 자료로 판단되고 있어 우병우 전 수석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지도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로 발견한 문건 상당 부분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번 문건을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두 번째 라운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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