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AIIB통해 한중 관계 고도화 모색해야’ 유재훈 AIIB 국장 강연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7:08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7:12

AIIB 한국 지분 5위, 직원 수 2위
기존 융자금액만 28조원, 인프라 투자 확대 추세

[뉴스핌=백진규 기자] 19일 사단법인 중국자본시장연구회(중자연)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유재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계감사국장은 “AIIB를 통해 한국도 다자개발은행(MDB) 역량을 강화하고 한중 관계의 고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중인 유재훈 AIIB 회계감사국장 <사진=김진수 기자>

유재훈 국장은 이날 ‘AIIB의 미래와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국제 금융기구로서 AIIB의 등장을 기존 항공시장에 새로운 저가항공사가 뛰어드는 것으로 비유했다. 월드뱅크(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MDB)이 이미 존재하지만 전세계 인프라 투자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항공사가 비행기를 몇 대 더 늘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저가항공사가 출현해 부족한 시장을 메우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다.

유 국장은 “기존 다자개발은행은 아시아 금융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에서 한계를 드러냈으며 빠른 경제지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AIIB는 풍부한 자금 동원력과 집중적이고 유동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게 된다”며 거시적으로 볼 때 AIIB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금융기구로서 리스크관리 및 신용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미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AIIB에 최고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2016년 출범한 AIIB는 현재 80개 회원국에서 100여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납입자본금은 178억달러로 세계은행(158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70억달러)보다 크다. 현재 8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유 국장은 AIIB가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인력을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인재들도 이 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했다.  

유 국장은 AIIB를 통한 한국의 기회에 대해 “한국은 기존 MDB와 달리 AIIB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언권을 갖고 있으며, AIIB와의 전략적 연관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AIIB에서 3.81%의 지분율로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직원 수로 볼 때 한국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AIIB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 국장은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MDB 근무가능 전문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한중 관계의 고도화를 위한 민관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임병익 금융투자협회 국제조사역, 유재훈 AIIB 회계감사국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임호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사진=김진수 기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AIIB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기대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먼저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립 1년이 넘었지만 아직 100명의 규모로 조직 발전이 너무 더딘 것 아닌가?”라며 장기적 프로젝트 발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작지만 강한 조직을 추구하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기존 개발기구의 낭비적 요소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며 미국의 해외 원조기구 지원예산 40% 삭감을 예로 들었다. 

임호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연간 사업규모로 볼 때 AIIB의 사업진행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와 별도로 한국이 AIIB 인스티튜트(Institute)설립 논의를 주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국장은 “이미 AIIB에서 진행한 융자금액만 28조원에 달한다. 월드뱅크 및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개별융자도 이미 시작됐다. 또한 민간 자본시장과의 협력사업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AIIB 인스티튜트에 대해에서는 “원칙적으로 외부 지역(Regional) 오피스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인스티튜트의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또한 북한의 AIIB 일대일로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원칙적으로 AIIB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WB나 ADB의 회원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AIIB회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며 “총회 결정으로 비회원국 지원을 검토할 수 있으나 역시 현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호열 연구위원은 “비록 규정상으로는 어렵지만, 몽골 러시아 등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초국경 사업을 통해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개발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강연을 맡은 유재훈 AIIB 회계감사국장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중국자본시장연구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조찬세미나를 개최한 중국 자본시장연구회는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국 관련 정책을 연구하며 교류할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단체다. 2016년 8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매월 중국 경제 산업 금융 사회변화 이슈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를 열고 매년 정기 세미나와 함께 중국 전문 단행본 책자도 발간하고 있다. 현재 정유신 서강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