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인터넷 방송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규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팟캐스트 등 인터넷 방송에서 걸러지지 않은 편향된 보도가 나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터넷 시장 발전은 국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금은 시장이 충분히 성장했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 우리 생활 깊이 침투해 있어 자유 명목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개인 인터넷 방송의 자율성, 다양성 등 순기능은 최대한 보장하되 음란·욕설 등 유해정보 유통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방송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나 이용정지·해지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 다음 등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네이버, 다음의 임원이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포털 사업자가 막강한 뉴스 플랫폼으로 광고 수익을 독식하고 있다. 이제 방송통신 기금을 부과해 ICT 생태계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유선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했다. 

변 의원은 유선 인터넷 시장에서 KT가 지배력을 갖고 있어 공정경쟁에 저해와 소비자 후생 문제 발생 우려를 제기하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거론되는 분리공시제도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분리공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비용을 통합 공시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이를 각각 공시하는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단말기 자급제에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취급하지 않으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게 돼 이동통신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는 도입하면 좋지만 유통 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