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등 관련 정책만 10여개 난립
사전 논의 없는 방안 대부분, 실현가능성 ↓
이해 관계자 모두 감안한 대안 마련 시급
[뉴스핌=정광연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관련 업계와 사전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방안들이 적지 않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과 고객의 시각차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도입 의사를 밝힌 보편요금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음성통화 무제한 ▲기본 데이터는 최소 1.8㎇ 이상 제공 등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민 상당수가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 이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월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르면 오는 11월 요금제 출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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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통3사의 가장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가격은 월 3만2890원이며 음성통화 무제한, 기본 데이터 300㎆를 제공한다. 이와 비교할 때 보편요금제는 요금이 1만2000원 저렴하면서도 데이터는 3배 이상 많다. 음성통화의 경우 데이터 통화 서비스가 많아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4만원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기본 데이터 1~1.3㎇)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주장대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1.8㎇로 늘릴 경우 5만원 이하 요금제 선택 사용자(기본 데이터 2~2.3㎇)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중저가요금제의 요금은 물론, 데이터 제공량 등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까지 사실상 정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통3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고객을 유입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측하는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고스란히 이통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법적 근거 없거나 통신업계와 논의조차 되지 않는 방안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기본료 폐지 ▲요금할인 25% 상향 ▲요금할인 30%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자급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 ▲무료 와이파이 확대 ▲최약층 지원확대 ▲알뜰폰 지원 강화 등 10개를 훌쩍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통신비 무료 수준에 가까운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본료 폐지와 요금할인 25%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이 함께 시행될 경우 이통3사의 연간 부담은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통3사 전체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한 검증이나 사전 논의 없이 기본료 폐지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혼란이 커진 경향이 있다.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거론된 방안들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