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41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6:38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6:38

18부·5처·17청 체제로…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 국민안전처 폐지

[뉴스핌=이윤애 기자] 진통을 거듭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의원 전원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넘긴 이날 정부와 여당이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9월 말까지 협의를 거쳐 논의키로 한발 물러서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앙정부 행정조직은 현행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 체제로 바뀌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기업청이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의 핵심부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로 구성된다.

역할은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지역산업 육성·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이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이름을 융합한 것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으로 과학기술 정책 총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했다.

◆ 국민안전처 폐지, 소방청·해양경찰청 신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했던 국민안전처는 2년 8개월 만에 결국 폐지됐다.

국민안전처의 소방 사무를 분리해 소방청(행정안전부 소속)을 신설하고, 해양 사무와 해양수사 기능을 분리해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을 신설키로 했다.

◆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청와대 특권 축소와 낮은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