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일감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관련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미흡하고 결국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24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신규 선박 수요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선박 발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선박 교체에 보조금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주로 군산지역 경제 피해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다보니 정작 선박 발주 관련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데 선박 발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정부가 발주를 해준다 해도(다른 조선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대놓고 군산조선소에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상선으로부터 초대형유조선 10척을 수주한 것을 놓고 조선업계에선 이른바 '셀프 수주'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현대상선 역시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에선 정부나 정치권에 휘둘리기 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군선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은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울산조선소도 지금 일감이 부족한데 더구나 원가가 더 들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군산조선소에 일감을 줄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군산조선소는 2012년부터 4년간 연매출 1조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며 군산 지역 경제의 큰 한축이었다. 한때 최대 5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기도 했지만 수주 가뭄에 따른 일감 부족으로 지난 1일부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홍성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일감이 부족하다 보니 현대중공업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코스트(비용)를 줄이는 것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도크나 설비 위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개선이 안되면 정부의 조치도 일시적 조치에 끝날 것"이라며 "다만 시황이 약간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정부 조치가 마중물이 돼서 연결이 되면 문제가 좀 풀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