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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관섭 사장, 문재인정부 '탈원전'에 반기든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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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원전업계 조직적인 저항 '구심축'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승승장구한 TK 출신 관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원전 5·6기 공론화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정치권과 원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정부 차관 출신으로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내는 시각도 있지만, 새 정부 핵심공약에 반대하는 인사가 공기업 사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철학을 잘 아는 이관섭 사장이 반기를 든 것은 결국 '사표'까지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원전업계 조직적인 저항 구심축…'사퇴 카드' 배수진

이관섭 사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수원 사장으로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이 결정되지 않도록 한수원 이사들과 경영진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또한 "지금 공사 현장에는 정부의 일시중단 요청이 있고 난 후에 사실상 작업이 중단돼 있다"며 "약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게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150여 명이 13일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관섭 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기를 들자 한수원 노조와 원전업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며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수원 노조는 공기업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위험수위를 넘나들며 반정부적인 주장을 거세게 외치고 있고, 한수원 경영진도 노조를 '방패' 삼아 반대여론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이관섭 사장의 소신발언과 행동에 대해 원전업계는 한수원 사장으로서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이 사장의 성격상 '사퇴'를 염두에 두고 소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기업 사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원전 마피아'를 대변하는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26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6일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수원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안다"며 여권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승승장구…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에 '쓴소리'

이관섭 사장의 이력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대구 경북고 출신으로 관가에서는 TK 출신 중에도 '성골'로 비유되는 인물이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한수원>

특히 박근혜 정부시절 원전업무를 총괄하는 에너지자원실장(1급)을 역임한 뒤 산업정책실장을 거쳐 1차관까지 오르며 이른바 '잘 나갔던' 인물이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관섭 사장은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됐고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선임행정관(국장)에 기용됐다.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에 복귀한 뒤에는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을 맡으며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섰고 2011년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승진하며 동기들을 제치고 승승장구했다.

2012년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 복귀한 뒤에는 에너지자원실장을 맡았고 박근혜정부 들어 선임 실장인 산업정책실장을 맡았다가 2014년 7월 1차관에 올랐다. 차관시절에도 이례적으로 2년 이상 '장수(長壽)'하며 TK 정부의 혜택을 마음껏 누렸다.

최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사퇴했으며,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24일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외에도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과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최근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 이관섭 사장이 언제쯤 소신있게 사퇴 카드를 내던질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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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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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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