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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갑질 프랜차이즈' 전면전…옴부즈만 통해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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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불공정 감시 힘써달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옴부즈만을 출범시켰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갑질 프랜차이즈'와의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을 갖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감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만은 전·현직 가맹점주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현장 경험자 중에서 30명 규모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1기 옴부즈만 13명이 참석했다.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상조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내부혁신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옴부즈만들은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 옴부즈만은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해도 본부는 점주협의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주협의회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현재 외식업종의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업종별·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필수물품 마진을 통한 가맹금 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옴부즈만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해 오던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서면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법집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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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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