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 제보조작 수사결과 발표...‘진짜 윗선’ 못캔 검찰, 안철수·박지원 소환 안하고 무혐의?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5:25

[뉴스핌=김기락 기자ㆍ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조작’ 사건에 검찰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까지 조사하고, ‘윗선’인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은 채 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 이유미 씨를 비롯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구속기소,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이 씨의 남동생 A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당원 이유미 씨를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해 수사에 나섰다. 같은날 검찰은 이 씨를 긴급체포하고 29일 구속했다. 이 씨는 남동생 이 모씨와 함께 제보를 조작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국민의당은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윗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3일, 4일, 5일, 7일 소환해 조사했다. 12일에는 이 전 최고위원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3일과 18일에 소환 조사했으며 김인원 전 부단장을 3일, 16일 소환했다. 6일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을 불렀고, 26일에는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을 끝으로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조사가 이번 제보조작 사건의 최고 윗선이 된 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중앙상임선대위원장[뉴시스]

검찰은 이 의원 조사 결과, “5월4일 이준서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5월5일과 7일)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윗선 관련, “박지원 의원 및 안철수 전 의원의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본건 제보자료의 검증 또는 김성호·김인원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박 전 대표 조사 방법에 대해 “우선은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느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객관적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표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면서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박 전 대표나 이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보좌관들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6월 이 사건 문제 돼서 이준서가 찾아간 그 때를 제외하고 5분간 봤다는거 제외하고 증거조작 사건 처음 시작될때부터 사건이 가시화됐을때부터 대선까지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면조사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서면조사냐 아니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말씀드린다”는 답변에 그쳤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을 하겠다”며 “지난 5년간 정치인 뿌리까지 같이 돌아보겠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보 조작 사건 인지 여부에 대해선 “당시 저는 지역 뚜벅이 유세 중이었다”며 “전국으로 생중계 중이었다. 다 아실 것”이라고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ㆍ김규희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