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내 빚, 안 갚아도 되나?…연체채권 탕감, 오해와 진실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7:04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7:21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라도 모두 지원 대상은 아냐
상환능력 평가해 지원할 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소액·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해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를 지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곧 실현될 전망입니다. 이달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월 중으로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정리하겠다고 언급했죠.

연체채권을 정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빚을 안 갚아도 되게 탕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리 대상인 채권은 어떤 것일까요. 내 빚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리 대상인 채권 종류는?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국민행복기금 보유 소액·장기 연체채권’을 정리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통상 그리고 현행법상으로 연체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채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다만 이때 채무자가 ‘항변권’을 행사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해 줍니다.

이 같은 권리 행사 없이 채권자의 빚 독촉에 채무자가 100원이라도 갚으면 채권은 살아나고,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사가 액면가의 2~3% 정도의 가격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에 팔고, 대부업체는 빚 독촉을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무리한 빚 독촉으로 인해 채무자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나선 것입니다. 이날 정부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21조7000억원을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총 123만명, 21조원의 채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번 정리 대상에 포함된 소액·장기 연체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입니다.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장기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자나 채권기관이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 채권입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15~25년이 걸리죠.

국민행복기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부실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사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에 대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준 뒤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했습니다.

◆ “내 빚도 안 갚아도 될까?”

정부가 적극적인 장기연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소액장기 연체자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해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죽은채권 3174억 소각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채권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단돈 100원이라도 채무를 상환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소각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채무가 오래 연체된 상황이라면 채권 금융기관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채권도 전부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만 선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소액장기연체채권 대상자가 4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이들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일부만 채권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입니다. 채권 소각은 민간금융사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각하라 마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을 제외한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작년말 기준으로 약 4조원(91만2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과 저축은행 몇 곳이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소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채권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부업체는 9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협회도 금감원과 협의해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소각하는 쪽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대부업체 수가 워낙 많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