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당정 "집값상승 다주택자 투기 때문…'핀셋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08:38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09:53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명운"
김현미 국토 "다주택 구입 유인 억제·실수요자 공급 확충"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집값의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로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왼쪽 여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정식 국토위원장, 김 장관, 우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사진=뉴시스>

특히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기 과열 지역 강력 제재,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및 청약 불법행위 차단 대책이 마련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있다"며 이 문제를 당정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며 "다주택자 갭투자 등을 철저히 금하면서 실수요자의 안정적 내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라며 "당정이 함께 추진할 서민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 마련할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을 대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대책에 담았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 발효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