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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北 해법, 중국과 '그랜드 바겐'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8:05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8:05

꿈쩍 않는 중국을 움직이게 할 묘책은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북한의 군사 도발을 종료시키기 위한 복안을 찾아내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주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 주요 언론들은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카고 및 뉴욕까지 북한의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3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미국 영토가 뚫린 것이 현실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지도자들이 굴욕감으로 인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 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신문은 북한이 지난 2014년 초부터 미사일 테스트에 크게 속도를 냈고, 특히 올해 노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스위크 역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간단하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겠다는 움직임이지만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당초 4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중국의 지적재산권 및 무역 관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돌연 연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무역 정책을 당근 겸 채찍으로 동원하며 중국을 압박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중국 측은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북핵 위협을 독자적으로 떠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랄프 피터스 폭스뉴스 전략 애널리스트는 3일자 뉴욕타임즈(NYT)의 칼럼을 통해 북핵 위협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판도를 제대로 잘못 짚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AP/뉴시스>

그는 중국의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력뿐 아니라 지배적인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이를 아무런 비용 없이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A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제시할 수 있는 ‘그랜드 바겐’은 단 한 가지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권력에서 축출한 뒤 소위 꼭두각시를 집권시키도록 하고, 미국은 한국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한반도 리스크를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약이 세워질 때 비로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 및 외교적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워싱턴이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전략 지역에서 안정을 확보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어떻게 포장하든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지배력이 중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LA타임즈는 주장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실패를 무릅쓸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제재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UN) 확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15개 UN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중국과 협상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미지근한 행보에 실망한 워싱턴이 새로운 방안을 놓고 중국과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중국을 움직이게 할 묘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서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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