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휴가복귀한 문 대통령, ‘북핵·증세·부동산·인사’ 빼곡한 숙제 직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휴가구상 마치고 현안 처리 속도 예상
트럼프와 곧 정상통화, 사드 임시배치 해법 제시해야
증세·부동산 대책, 국회와 여론 설득 작업 필요
중기부 장관, 4강 대사 임명도 서둘러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5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쌓인 현안들을 어떻게 풀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이 전날 6박7일간(연차는 5일) 떠났던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휴가지였던 진해에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렸는지가 이번 주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휴가 중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잠수함사령부를 방문, 1800t급 잠수함인 안중근함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군용 잠수함에 들어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진=청와대>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따른 미국 및 주변 나라와의 공조 문제다. 문 대통령 휴가기간 야권에선 북핵문제 논의에서 관련 주변국들의 논의에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주장했던 만큼 이를 무색하게 할 만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밝힌 ‘베를린 구상’에 따른 대화제의에 북한이 호응 대신 미사일 발사하면서 대북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당장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와 관련, 경북 성주군민의 반대 등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곧 정상통화를 통해 대북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17일간 장기휴가를 시작해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달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증세에 대한 국회 설득작업도 필요하다.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야당 측 인사들과 이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는 일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 날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긴 부동산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한 만큼 이에 대한 여론의 방향도 살필 필요도 있다.

문 대통령이 복귀한 만큼 일부 남아 있는 내각인사에 대해서도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들어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가 출신 젊은 인재풀을 중심으로 인선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이번 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강 대사 임명도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한편, 문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 중 ‘명견만리(明見萬里)’를 읽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책도 읽지 않고 무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휴가 중 읽은 명견만리는 누구에게나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변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밀려오는 지금, 명견만리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며 “개인도 국가도 만리까지는 아니어도 10년, 20년, 30년은 내다보고 세상의 변화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