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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새 대북 제재에 중국-일본 엇갈린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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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색..중국 '미국 교만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 주말 UN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본이 미국을 주도로 한 국제사회의 ‘채찍’에 반색한 데 한편 중국 측은 실효성이 처음부터 제한된 대응책이라며 만장일치로 결정한 UN의 제재안을 깎아 내렸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 모습 <사진=뉴시스>

중국 공산당 중앙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7일자 1면 칼럼을 통해 이번 UN의 대북 제재가 미국의 교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탄과 철광석, 납 등 북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우며, 미국은 긴장감을 낮춰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UN이 결의한 대북 제재안은 30억달러로 집계된 북한이 연간 수출을 3분의 1 가량 떨어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UN은 이와 함께 북한 노동자를 채용한 국가의 추가 고용과 새로운 조인트 벤처 설립 및 신규 투자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일보는 제3국과 일반인의 인권 및 일상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군사 도발을 해소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글로벌 타임즈는 이날 칼럼에서 미국이 지정학적 지배력을 갖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상생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북한에 대해 도덕적인 교만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달리 일본은 UN의 결정에 반색했다. 일본 외무성의 안도 도시히데 대변인은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과 대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압박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아울러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른바 ‘거대한 모래성’을 쌓는 데 대해서도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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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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