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증여세 탈루·다운계약서 의혹 발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3선 의원 출신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몇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의원 불패론'...정·재계, 김 후보자 청문회 통과 낙관
김영주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에 대해 정·재계는 '국회의원 불패론'을 앞세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금껏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가 장관 청문회에서 낙방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7개 부처 장관 중 전·현직 의원이 8명으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국회의원 출신 비중이 높다. 이중 현직 의원은 김부겸(행정자치부), 김현미(국토교통부), 김영춘(해양수산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이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까지 합하면 5명에 달한다.
특히 김 후보자가 19대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점도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후반기 2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종 노동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주 후보자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비교적 시비거리가 없는 편에 속한다. 청문회 직후 보고서 채택이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도 "청문회 통과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후보자가 임명되면 고용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야당의 발목...증여세 탈루·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변수
단,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증여세 탈루·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주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하루 전날 딸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하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11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영주 후보자의 딸(35)이 2억9500만원 상당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예금 1억9182만5000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영주 후보자 딸은 최근까지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에 다녔으며 2010년 2월부터 6개월간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김영주 후보자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영주 후보자는 "오피스텔 매입 비용 가운데 45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비용을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측도 소명자료를 통해 "4500만원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받았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년인 직계 자녀에 대해선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김영주 후보자가 2003년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계약서상 매도가는 7300만원이었으나 당시 실거래가가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후보자의 기억으로 실매도가는 1억 5000만 원이었고, 당시 국토부 신고가격은 시가표준액을 신고하게 돼 있었다. 1세대 1주택의 실거주자여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후보자 딸에 대한 재산 증여 과정에서 탈세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귀뜸했다.
◆ 김영주 장관 후보자...농구 선수에서 국회의원까지 '입지전적 인물'
김 후보자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국회의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서울 무학여고를 거쳐 1973년 당시, 실업명문이었던 서울신탁은행(현 KEB하나은행) 농구단에서 3년간 선수로 뛰며 이름을 날렸다.
은퇴 후에는 소속돼 있던 서울신탁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은행원 재직 당시 남녀 임금체계에 차별을 느끼고부터다.
이후 노조활동에 투신해 여성노조를 조직화하는 데 앞장섰고, 1985년 서울신탁은행 노조 여성부장을 시작으로 노조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1995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첫 여성 상임 부위원장에 올랐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출범 당시 김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 청와대 노동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지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18대 때 서울 영등포구에 출마했다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밀려 낙선했지만, 19·20대에는 연이어 당선됐다. 19대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