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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일사 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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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패론' 내세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낙관
야당, 증여세 탈루·다운계약서 의혹 발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3선 의원 출신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몇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의원 불패론'...정·재계, 김 후보자 청문회 통과 낙관

김영주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에 대해 정·재계는 '국회의원 불패론'을 앞세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금껏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가 장관 청문회에서 낙방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7개 부처 장관 중 전·현직 의원이 8명으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국회의원 출신 비중이 높다. 이중 현직 의원은 김부겸(행정자치부), 김현미(국토교통부), 김영춘(해양수산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이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까지 합하면 5명에 달한다.

특히 김 후보자가 19대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점도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후반기 2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종 노동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주 후보자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비교적 시비거리가 없는 편에 속한다. 청문회 직후 보고서 채택이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도 "청문회 통과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후보자가 임명되면 고용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야당의 발목...증여세 탈루·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변수

단,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증여세 탈루·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주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하루 전날 딸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하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11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영주 후보자의 딸(35)이 2억9500만원 상당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예금 1억9182만5000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영주 후보자 딸은 최근까지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에 다녔으며 2010년 2월부터 6개월간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김영주 후보자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청와대>

이에 김영주 후보자는 "오피스텔 매입 비용 가운데 45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비용을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측도 소명자료를 통해 "4500만원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받았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년인 직계 자녀에 대해선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김영주 후보자가 2003년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계약서상 매도가는 7300만원이었으나 당시 실거래가가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후보자의 기억으로 실매도가는 1억 5000만 원이었고, 당시 국토부 신고가격은 시가표준액을 신고하게 돼 있었다. 1세대 1주택의 실거주자여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후보자 딸에 대한 재산 증여 과정에서 탈세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귀뜸했다.

◆ 김영주 장관 후보자...농구 선수에서 국회의원까지 '입지전적 인물'

김 후보자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국회의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서울 무학여고를 거쳐 1973년 당시, 실업명문이었던 서울신탁은행(현 KEB하나은행) 농구단에서 3년간 선수로 뛰며 이름을 날렸다.

은퇴 후에는 소속돼 있던 서울신탁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은행원 재직 당시 남녀 임금체계에 차별을 느끼고부터다.

이후 노조활동에 투신해 여성노조를 조직화하는 데 앞장섰고, 1985년 서울신탁은행 노조 여성부장을 시작으로 노조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1995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첫 여성 상임 부위원장에 올랐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출범 당시 김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 청와대 노동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지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18대 때 서울 영등포구에 출마했다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밀려 낙선했지만, 19·20대에는 연이어 당선됐다. 19대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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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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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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