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일사 천리로?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08:22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5:00

'국회의원 불패론' 내세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낙관
야당, 증여세 탈루·다운계약서 의혹 발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3선 의원 출신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몇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의원 불패론'...정·재계, 김 후보자 청문회 통과 낙관

김영주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에 대해 정·재계는 '국회의원 불패론'을 앞세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금껏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가 장관 청문회에서 낙방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7개 부처 장관 중 전·현직 의원이 8명으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국회의원 출신 비중이 높다. 이중 현직 의원은 김부겸(행정자치부), 김현미(국토교통부), 김영춘(해양수산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이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까지 합하면 5명에 달한다.

특히 김 후보자가 19대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점도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후반기 2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각종 노동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주 후보자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비교적 시비거리가 없는 편에 속한다. 청문회 직후 보고서 채택이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도 "청문회 통과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후보자가 임명되면 고용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야당의 발목...증여세 탈루·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변수

단,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증여세 탈루·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주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하루 전날 딸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하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11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영주 후보자의 딸(35)이 2억9500만원 상당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예금 1억9182만5000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영주 후보자 딸은 최근까지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에 다녔으며 2010년 2월부터 6개월간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김영주 후보자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청와대>

이에 김영주 후보자는 "오피스텔 매입 비용 가운데 45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비용을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측도 소명자료를 통해 "4500만원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받았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년인 직계 자녀에 대해선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김영주 후보자가 2003년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계약서상 매도가는 7300만원이었으나 당시 실거래가가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후보자의 기억으로 실매도가는 1억 5000만 원이었고, 당시 국토부 신고가격은 시가표준액을 신고하게 돼 있었다. 1세대 1주택의 실거주자여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후보자 딸에 대한 재산 증여 과정에서 탈세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귀뜸했다.

◆ 김영주 장관 후보자...농구 선수에서 국회의원까지 '입지전적 인물'

김 후보자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국회의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서울 무학여고를 거쳐 1973년 당시, 실업명문이었던 서울신탁은행(현 KEB하나은행) 농구단에서 3년간 선수로 뛰며 이름을 날렸다.

은퇴 후에는 소속돼 있던 서울신탁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은행원 재직 당시 남녀 임금체계에 차별을 느끼고부터다.

이후 노조활동에 투신해 여성노조를 조직화하는 데 앞장섰고, 1985년 서울신탁은행 노조 여성부장을 시작으로 노조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1995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첫 여성 상임 부위원장에 올랐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출범 당시 김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 청와대 노동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지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18대 때 서울 영등포구에 출마했다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밀려 낙선했지만, 19·20대에는 연이어 당선됐다. 19대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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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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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