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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방통위, 외주제작시장 실태 조사 추진…외주제작사 측 "실질적 대책·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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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현경 기자] 문체부와 방통위가 외주제작시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제작사가 처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0일부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소식을 접한 외주제작사 한 관계자는 뉴스핌에 "이제라도 이런 소식이 전해져 반갑다. 그간 여러 관계자가 희생하고 체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상 개선된 부분은 많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 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CJ E&M,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 부당한 근로환경, 근로여건 관련이다.

사실 외주제작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관련한 현장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외주제작사가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제작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PD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외주제작사에 몸을 담고 있는 대부분 PD는 자신의 입장을 쉽게 터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괜한 이야기를 꺼냈다 제작사의 이름이 거론되면, 방송사와 등을 지게 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작사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작사 대표와 1대1식 조사와 인터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갑을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재발 방지 차원의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와 채널 간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영화계와 연극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외주제작사 업무 환경 실태조사 방법은 1차는 서베이, 2차는 현장방문 혹은 인터뷰로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문체부는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12월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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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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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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