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프랑스가 유럽연합(EU)국가들에 대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문제를 더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해 세금을 고작 10만유로만 낸 것에 대해 프랑스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10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에게 보다 공정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새로운 과세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르메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 에어비앤비가 프랑스 당국에 낸 세금이 10만 유로(약 1억3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전날 르메르 장관은 "모든 기업들은 기업활동을 한 국가에 공정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오늘날 납세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글로벌 과세 문제를 EU가 책임지고 다루길 바라고, 프랑스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르메르 장관의 이런 발언은 EU의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향후 과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뜨겁게 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미 EU는 아일랜드 정부로 하여금 애플로부터 130억유로(16조913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라고 압박했고, 아일랜드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맞선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바네사 먹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세금 문제는 나라마다 법인세를 다르게 부과하는 등 복잡해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에 무작정 달려들 수 없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

이에 에어비앤비 측은 "프랑스 지부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적용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에어비앤비 모델은 지난 한 해에만 프랑스에 65억유로(약 8조70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