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모 아니면 도?…통상임금 판단 신중하길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7:09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7: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아차 소송 결과 따라 산업계 위기 증폭...자승자박 결과 경계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통상임금 부담이 현실화되면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해야 하지 않겠나". 한국 경제의 양대 기둥인 자동차산업계가 최근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통상임금 폭탄'을 맞게되면 탈(脫)코리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안방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살길을 찾아 담장 넘어 세상으로 가야한다"라고 했다. 엄살, 엄포로만 바라보기에는 그 수위가 어느때보다 강하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살인적인 임금상승을 견뎌낼 기업은 없다. 생사의 기로라고 봐야한다"라고 거든다. 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예사롭지 않다. 꼭 이렇게까지 우려를 키워야 하는 걸까.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이르면 이달중 결론난다. 2011년부터 6년이나 진행된 소송이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아차 근로자들 약 2만5000여명에게 당장 개인당 1억1000만원씩, 총 6900억원을 주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다. '모 아니면 도'다.

노측이 승소하면 2억원 넘는 연봉의 근로자가 대거 탄생한다. 이경우 사측은 당장 6900억원의 충당금을 반영해 유동성 위기를 피할 길이 없다. 업계가 나서 기아차 소송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 역시 상상초월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기아차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경영 위기는 물론 연구개발과 부품, 자재 구매 등을 공유하는 현대차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뿐만아니라, 부품업계에도 공급망의 위기로 이어져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판례가 현재 진행 중인 수백여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계 전반에 급격한 비용 부담은 불보듯 뻔하다.

노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 근로자는 '대박'이지만, 사회적 양극화 심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더 커진다. 통상임금 소송은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노조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경우, 향후에도 매년 1000만원 이상 지속적인 연봉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대기업 강성노조 대 무노조 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중소기업 평균연봉(3400만원)의 3배 넘게 9600만원을 받고 있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소급분까지 받게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파장이 큰 만큼 법원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소송 규모도 규모이지만, 어떤 판결을 내리든 '모 아니면 도' 식의 판결에는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어서다. 그래서 기아차 소송을 포함해 계류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쟁점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에 쏠린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민법 제2조다.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번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신의칙이 부정되면 기아차 근로자는 수천만원 이상 억대의 소급분을 받게 된다. 별도로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매년 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의 현실과 미래를 깎아먹는 것으로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사태를 고려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에서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노사합의에 반해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신의칙을 인정받기 위한 3대 요건은 ▲첫째 정기상여금에 관한 청구여야 하고, ▲둘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셋째 추가 임금 청구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발생'의 판단 근거로 초과근로가 상시 발생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기업의 재정 및 경영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임금인상률이 교섭 당시 인상률을 상회하는지 등으로 판별한다.

다음은 당시 판결문 일부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를 놓고 볼때, 기아차 소송의 신의칙 판단은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하는 등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월평균 20∼50시간 가량 초과근무와 750%의 높은 상여금 지급률, 급감하는 영업이익률로 인한 적자전환 우려 등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라인.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 뉴스핌DB>

문제는 이번 소송이 무려 6년이나 끌어온 이유다. 하급심에서의 신의칙 부정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현대미포조선 등의 1심에서는 신의칙이 부정됐다가 2심에서는 신의칙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오락가락한 법의 판단으로 업계와 노동계 모두의 혼란과 갈등만 키운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대목이다.

완성차를 포함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요즘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완성차는 판매 부진에 따른 수출·생산 감소세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완성차의 부진은 고스란히 협력부품업체로 번져가며 폐업간판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일련의 판매 부진 원인 속에는 현실에 안주하며 느림보 혁신을 했던 그동안의 전략적 실패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강성 귀족노조의 파업,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사드 후폭풍, 올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 기류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다.

경영 부담이 커지는 대형 악재가 겹겹이 쌓인 자동차산업계. 안으로 노사 갈등이 발목을 잡고, 밖으로는 외풍에 휘청거리니 탈출구가 난망해 보인다. '호시절은 갔다. 자동차 관련주를 장바구니 담지 말라'는 증권가 일각의 경계령이 있을 정도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최종판단이 신중하길 바라는 업계의 호소가 더 절박하게 들린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