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100일] 司正과 내부 도려내기 칼을 함께 쥔 검찰···‘갈길 먼 文정부 개혁의 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윤석열 임명으로 檢 개혁 초반 가속도
안경환 낙마로 주춤, 최근 인사로 진용완비
국정농단·댓글 사건·방산 비리 수사 시험대
내부에선 기소권분리 반발 기류…고뇌의 檢

[뉴스핌=김기락 기자]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촛불민심의 지지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무소불위 권력, 검찰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당면 숙제다. 검찰개혁을 주장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의 풍운아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앉히면서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그러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개혁의 동력은 잠시 주춤했다. 그런 가운데 비검찰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가 검찰개혁 진용을 구축했다. 이제 검찰이 가시적인 개혁 성과를 만들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는 지난주 대대적인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조직을 완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걸었다. 이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 대다수가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한다”라며 “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으로 새로운 검찰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검찰 개혁의 핵심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끈다. 이금로 법무차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은 현장을 지휘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검찰의 변화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방산비리 등 지난 정부 수사로 요약된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 드러난 만큼, 관련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지난주에 받았고, 이르면 이번주 자료 전체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특히, 댓글 조작이 불거진 2013년 당시 수사를 맡은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뇌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내부 조직도 수사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검사를 임명했다. 박찬호 2차장은 지난해 1월 시설된 방위사업수사를 맡아왔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한동훈 부장검사를 3차장으로 임명하는 등 ‘윤석열 체제’를 구축했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달이 지났으나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공개수배 중인 KAI 전 직원인 손승범 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검찰이 빠르게 변화된 만큼, 고뇌 역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함께 대형 수사건이 많은 상황”이라며 “검찰 개혁이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전했다. 

더욱이 공수처 신설에 검찰 내부 반응은 미온적이다. 문무일 총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이다.

안에선 개혁을, 밖으로는 대형 수사를 맡아야 하는 검찰의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