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선고 D-7] 뇌물이냐 강요냐...'승마지원'이 운명 가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 "최순실 강요로 승마지원…이재용 부회장에 보고 안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433억원을 건넸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주요 쟁점을 되짚어봤다. [편집자]

[뉴스핌=최유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할 핵심 열쇠는 '뇌물공여' 혐의다. 특검이 주장하는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은 뇌물공여죄를 중심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측에 건넨 돈이 뇌물로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가 차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뇌물공여 혐의 중에서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선고 결과를 가를 쟁점으로 꼽힌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에는 다른 대기업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삼성만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 53회에 이르는 공판 과정에서 특검과 삼성측이 승마지원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부딪혔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승마지원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부회장이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오고 간 금전이 뇌물이고,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협회를 지원할 때 최씨와 정씨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림픽 준비'라는 좋은 취지로 승마지원을 요구받고, 이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전달했을 뿐, 정씨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공주 승마나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정유라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냐"는 특검 질문에 "당시 (이건희) 회장님이 와병 중이라 다른 일을 챙길 경황도 없었고 최씨나 정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답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 지원 관련 질책을 정씨 지원과 연관짓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삼성 전직 임원들도 뒤늦게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이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임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2월 경이다. 당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회협력 사장(전 대한승마협회회장)은 '정유라 승마지원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고했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 지원을 승인했다.

최 전 실장은 "후계자에 오른 사람을 구설수에 휘말리게 만들 필요가 있겠나 우려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보고했으면 이 부회장이 스톱해주지 않았을까 후회도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최 전 실장이 '지원하되 비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점이나, 박 전 사장이 승마협회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도 승마지원을 뇌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쟁점은 승마지원이 정씨에게 집중된 배경이다. 특검은 삼성이 정씨만 지원한 점을 들어 뇌물의 증거로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의 의도와 달리 최씨의 개입으로 지원이 변질됐다는 게 승마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다.

특히 최씨의 최측근이자 정씨의 승마후견인이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삼성이 당시 지원할 승마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씨의 개입으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이 정씨에게 승마용 말 소유권까지 넘겨줬기 때문에 뇌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증거도 나왔다. 삼성 측 변호인이 공개한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가 그것이다.

해지 확인서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독일 현지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가 체결한 마필 교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최씨가 삼성 몰래 마필 교환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 소유주는 삼성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은 "정유라 승마지원은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 아닌 최순실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며 "지원 행위 자체도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