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종착점을 향해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지난 정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국정원 재수사 등 현안이 한층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사법개혁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10월16일까지다. 통상 구속기간 종료 전에 선고가 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둘째주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들이 잇달아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 상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향후 대법원까지 판결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등의 항소심이 이번주 열릴 예정이다.
또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포털에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한 것이 드러난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에 착수, 수사 방향과 범위를 검토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가 전 정부의 대형 사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측은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기조에 김 후보자 인사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 후보자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69·2기)에 비해 기수로는 13기, 나이로는 11살 아래다. 상당수의 법원장 보다 기수가 낮아 파격 인사란 평가다. 무엇보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무려 48년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자다.
‘기수 파괴’, ‘나이 파괴’ 등을 통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복안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사법 개혁도 대표적인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 사법 개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의 권한남용 문제가 최우선 개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지시와 관련해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법원 개혁을 주장해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